2004년 BC카드와 이마트 간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전쟁이 시작되었다.
BC카드사는 2001년도와 2003년까지의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원가분석에 근거하여 카드사가 밑지는 장사를 했으니 이제는 가맹점 수수료를 적정화시키겠다고 주장, 이에 이마트는 원가분석표 일단 못 믿겠고 카드사 지들이 여지껏 장사 못해 입은 손실을 수수료를 올려 손해를 만회해 보겠다는 수작일 뿐 이마트가 만만해 보이냐며 한판 붙기를 청했다. 그리고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제일의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가 소비자로부터 아예 BC카드 결재는 받지 않겠다고 한다.
실로 이마트만의 통큰 전략임에 틀림없다. 엄포용이 아닌 실제 장전으로 카드사와 맞섰다. 아마도 이마트 측은 BC 카드 결제가 전체 카드고객의 60% 이상을 차지하든말든 이들을 대충 무시해도 건재할 수 있다는 뒷배가 있나보다.
할인매장간의 경쟁은 촌각을 다툴 만큼 치열하다. 이웃 경쟁 할인매장의 가격을 매시간 모니터하여 가격을 새로 결정하는 등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곤 한다. 결국 이마트는 BC 카드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뭔가의 대책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님 소비자들이 카드결재 거부로 인한 불편함과 불쾌감은 곧 잊어 버리고 말 금붕어 족속이 분명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했든지.
2. 이마트 여신법 위반- 금감위는 빨랑 처벌하라.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여신법은 신용카드사업무와 관련해서 가맹점이 소비자들에게 해서는 안되는 몇가지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제19조 ①항은 가맹점이 어떤 이유에서든지(대부분은 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②항은 신용카드 결제할 때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카드 뒷면의 서명이 영수증 서명과 일치하는지 등의 확인을 잘 하라는 것이다. ③항의 내용은 신용카드 결제 할 때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시키는 경우로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와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 경우가 해당된다. ④항은 일명 ‘카드깡’과 관련한 내용을 더욱 세분화시켜서 금지사항을 설명해 놓았다.
그럼 만약 가맹점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 여신법에서 잘 정리해 놓고 있다.
우선 제19조 ①항인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는 가맹점은 징역 1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②항은 없다. 하지만 본인 카드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법적인 카드결제대금에 대해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패널티를 먹는다. ③항의 가맹점 수수료 전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④항은 내용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여신법 최고의 벌칙이 부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여신법의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터넷 민원 상담과 관련한 답변이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 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사례의 경우 결제대금의 일부에 대한 카드결제 거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라면 동 법 제19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동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원은 신용카드사용시 가맹점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 거래감시단"을 설치·운용(신고전화 : 02-3771-59 50∼2)중에 있습니다.
(유사질문) 카드사의 채무연체자에 대해 형사고발 여부
카센타에서 차수리비를 카드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지불시보다 일정금액을 더 요구하는 경우
작금의 이마트가 BC카드 결재를 수수료 때문에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그리고 BC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동가맹점제를 이용하고 있다. 한 카드사가 되면 일일이 가맹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금융감독위원회는 손을 놓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로 치부하느냐?
3. 신용카드 쓰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뒷짐지는 금감원
지난 9월3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할인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코스트코홀세일 등의 예를 볼 때 할인점이 반드시 카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들도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건전한 경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불편을 일정 부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 니네는 모하는 애덜이냐~
불과 몇 년전에는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받지 않으면 세무 조사하겠다고 국세청이랑 짜고 엄포를 놓았던 게 금감원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이 가두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시켰다. 길거리에서 조차도 손쉽게 신용카드를 만들도록 적극 장려하였던 것들도 금감원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용카드 써서 내수경기 진작으로 IMF 끝내 줬다. 하지만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신용카드 정책의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잠시 열 받아 삼천포로 얘기가 샜다. 미안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제와서 건전경제시스템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점잖게 꽁무리를 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직무유기하지 말고 이마트를 여신법 위반으로 조치를 취하라. 사실 대기업이 무슨 몇 천만원 정도는 껌값이긴 하다. 하지만 있는 법의 잣대조차 들이대지 못하는 정부는 뭐하러 있나? 우선 법대로 처벌부터 해라.
이마트가 소비자보호론 주장하며 연막작전 피지 못하도록 잘잘못을 따져라.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4. 이마트, 소비자를 위해 수수료만큼 가격 내리겠다. 그럼 반대가 되면
당연 수수료 올라가면 그냥 소비자 가격 올리겠다는 말이다. 그게 어떻게 소비자를 위한다는 말이 서두에 붙을 수 있는 건가? 지들 장삿속에 소비자 끌어들이는 건 마치 지들 당리당략에 국민들 끌어들이는 여의도의 장사치들에게 그대로 배운 듯 하다.
이마트는 솔직하게 말해라. 작금의 뻘짓이 그냥 가격 올려버리면 그만이긴 한데 BC카드에게 밀리는게 싫은 힘겨루기용 자기 딸딸이가 아니냔 말이다!
BC카드가 요구한 0.5-0.85%인상폭은 가맹점 수수료에 금융리스크의 일종인 대손비용을 덧붙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 정도 폭은 전체 대손비용의 20%도 해당이 안된다. 카드사는 수수료원가의 61%를 차지하는 대손비용을 한꺼번에 이마트에 요구하진 못했다.
그렇다면 이마트는 어떨까? 이마트가 이정도 포인트를 올린다면 당연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카드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를 슬그머니 끌어들인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 딱 여기에 해당한다. 이마트 니덜이 더 밉단 말이다.
5. 이마트의 속셈-삼성카드 키우기, 또 삼성가족 밀어주기냐?
모든 신용카드를 안받을 것처럼 '현금 결제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서슴없이 말하던 이마트가 한 발 물러섰다. BC 카드는 안되고 나머지 카드는 된다는 것이다. 속사정은 BC 카드에 이어 국민, 외한카드도 인상된 수수료를 요구했고 이어 삼성카드까지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말을 바꿔, BC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해지하고 나머지 카드는 결제는 하되 법적으로 가서 수수료 반환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 이마트가 포문을 연 것과는 사뭇 다르다. 다소 어정쩡하기까지 하다. 뭔가 구리다.
구리다...
외환과 국민카드가 문제는 아니다. 삼성카드는 신용카드 1위의 업체이다. LG카드는 언제 외국계 회사로 넘어갈지 모르고. BC카드 결제로 소비자의 불편을 주고 난 뒤 결국 소비자들이 삼성카드를 몰아 쓸 수 있도록 밀겠다는 그야말로 삼성카드 밀어주기 전략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아직 물증은 없다. 하지만 삼성이 삼성가족돕기의 검은 음모의 구린내는 난다. 왜 BC카드 소지한 소비자만 차별하냐!
6. 카드사는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원가분석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을 잘했다는 것은 당연 아니다. 결코 그럴리가 엄따.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이 이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수료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은행들이 최대 주주인 BC카드사도 수수료를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카드사가 이번 수수료를 올리면서 내놓은 근거가 원가 분석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가분석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신용카드가 제시한 원가자료의 근거자료가 타당치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유는 원가자료 기준시점이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로, 내수침체로 대손 등의 급격한 증가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원가가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금서비스 관련 수익 및 원가가 배재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신용판매 손익자료만 포함이 되어 있어 적정 손익이 신용판매 부분에 배분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C 카드는 수수료 인상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용카드 부실경영 등의 자구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주장이다.
7.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소비자 가격 상승 유발시키는 수수료 분쟁에 적극 나서라.
정부는 이번 수수료 분쟁에 대해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부는 꼭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야 하겠다만은 정부는 물가정책은 포기했는가?
유가 상승이 모든 물가상승의 원인이듯이 가맹점 수수료 상승은 물가상승을 의미한다. 이미 전체 결제의 60%이상을 신용카드가 차지하는데 수수료가 올라가면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마트 최후의 카드는 결국 소비자를 전면에 내세워, 보란 듯이 가슴 내밀며 수수료 인상분만큼 가격 인상시키는 것이다. 카드사를 탓하면서.
기업간의 분쟁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간의 이익분쟁이 다른 한 편의 경제주체인 소비자들에게 절대적 피해를 입히고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는 본연의 물가억제 정책을 위해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라.
8. 수수료 분쟁 이마트 더 재수없다.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없던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손해가 난다고 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서 대형할인매장은 급성장을 했다. 그뿐인가? 모든 기업들이 잘나갔다. 소비자들이 그만큼 현금을 들고 있진 못했어도‘나에게 힘을 주는 신용카드’로 열심히 써줬던 결과다.
예전에 동네 수퍼에서는 조그마한 바구니를 비치해 뒀다. 그걸로 가득 채워도 계산하면 들고 있는 현금에 맞춰 1-2만원 정도 사용했다.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어린이 2명이 들어가도 남는 엄청난 크기의 카트기를 힘들게 밀고 다니면서 채우게 된다. 더군다나 대형할인매장은 박리다매라며 묶음판매로 물건을 진열했었다.
소비자들은 대형할인매장만 가면 많이, 그리고 높게 카트기에 물건을 담았다. 그러고 계산하면 십 만 원을 훌쩍 넘긴다. 남편들은 1주일에 한번씩 대형할인매장에 가서 카트기 가득 담아서는 계산대 앞에서 ‘응 내가 계산하지. 자 이 카드로 계산해’라고 한번 있는 척 해주는게 사실 낙이기도 했다. 여하튼 이런 다량 일시구매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가 있기에 결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게 대형할인매장이 성장한 거 아닌가! 동네수퍼들 다 죽여가면서 말이다.
카드사와의 수수료 분쟁이 처음은 아니다. 몇 년 전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카드사들이 내려준 적도 있다. 그렇다고 그때 소비자 가격 내려준 적은 없다. 카드사와의 수수료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카드사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왜 소비자를 앞에 세워놓고 소비자들을 보기좋게 물 먹이냐? 그래서 필자는 카드사도 카드사지만 이마트가 더 재수없다 이 말이다. 뭔 일만 터지면 국민 앞세우는 정치가들한테 어디 몬된 것만 배워가지고서는..
이마트는 소비자 앞세워 장난치지 말고 존말할 때 BC카드 결제나 언넝 회복시키시라. 쌈질은 너거들끼리 한담에 보고하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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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너네가 더 재수없다(딴지일보 펌)_bleen/images/comment_de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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