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04-05-12 10:10:45)

이재훈

국민연금의 비밀

동료 회사직원이 회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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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가 맞벌이해서 국민연금을 냈지만 수급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 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 제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2.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배우자 중 한 쪽이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기가 차서 웃음만 나옵니다)

3. 남편이 국민연금을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 하면 유족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수급 조건이 무엇일까요?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답니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땡전 한푼 수급 할 수없다고 합니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몇 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입니다. 물론 세금 한푼 안내는 사업을 한다면 모를까!

4. 혹시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답)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제도가 말이 안된다는 거 아시죠?' (대답이 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생각하죠' 라고 하니 아무 대답도 안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 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 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5.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 억의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 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재분배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6.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 순위도 같고 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반드시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합니다.(지역가입자 경우) 요즘 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이고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는 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 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 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 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 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 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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