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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23:04:41)
이재훈
11월 2일 프랑스 재불한인 시국선언문 및 10월30일 천주교 1만 평신도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총제적 부정으로 점철된 대선결과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음을 맞을 것

뉴욕타임즈는 지난 23일자 신문에서,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지난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부정의 증거들을 토해 왔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이 모든 정황에 대하여 마치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면 될 일로 치부함으로써 국정은 대선의 부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마비되어 왔다.

발단은 지난 2012년 12월,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 윤정훈이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또한 한 국가정보원(NIS) 직원도 오피스텔에서 숙식하며 다수의 계정으로 다양한 사이트에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례적으로 성급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의 비방글 유포 사실이 없었음을 단언한다. 이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여당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수사발표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당시 경찰 담당 수사과장 권은희가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압력을 받았으며 상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거짓으로 판명났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동시에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원남용 혐의로 기소된다. 또한 이 일에 국정원 한 직원 뿐 아니라 70여명에 이르는 국정원 심리전단 및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조력자들을 통한 사이버 활동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고, 이로 인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기소되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움직임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보수신문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9월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증거도 없는 스캔들을 유포하고,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씨가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총장은 낙마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10월 17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실시하나, 다음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들을 풀어주고 압수물도 돌려줄 것을 지시,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 경과와 관련해 현재 윤석열 팀장은 국정조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오히려 수사 자체를 위법행위로 몰아가고 있으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에 이른다(10월 21일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경과는 박근혜씨가 지난 대선 국정원 개입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10월 23일) 국정원 심리전단 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새누리당 캠프측 윤정훈 SNS미디어본부장의 SNS에서의 상대후보 비방 내용을 트위터에서 리트윗(retweet)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정황이 포착돼,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해 군과 정보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끊임없이 촛불집회로 모이고 있으며 국가 조직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씨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드러난 사실은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도 총체적이고 추잡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음에도 박근혜씨는 국민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박근혜를 국빈으로 초청해 2일부터 4일까지 환대하게 된다. 쿠데타로 집권, 1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이자 항일독립운동가 탄압의 앞잡이로 일제에 충성했던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는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정의 대통령인가? 박근혜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인은 시민의 양심과 의무와 권리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혁명적 발발점인 이곳 프랑스에서 그 역사의 증인들인 프랑스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거침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박근혜씨에게 들려 주고자 한다.

우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헌법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사건의 수사 주체에 의혹 대상인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 박근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0월 28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

집회 일정
• 11/2(토) 16시, Parvis des droits de l'homme, 75016, Métro Trocadero (Ligne 6&9)
• 11/3(일) 16시, Place du Palais Royal, 75001, Métro Palais-royal (Musée du Louvre) (Ligne 1&7)

<천주교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천주교 신자 2차 시국선언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루카 13, 27)

천주교 신자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가깝게는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군사독재에서 구출한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이처럼 무참하게 훼손된 사실에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지금 국정원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국기기관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를 연상시킨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조사하던 검찰이 외압에 시달리고, 국정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특별수사팀장이 검찰 고위층과 법무부의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대한민국이다.

국정원 뿐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가 대선개입에 나섰으며, 심지어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마저도 대선개입에 연루되는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보훈처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안보교육 디브이디(DVD)를 정부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케 했다. 행안부 역시 박정희 유신독재를 칭송하는 내용이 담긴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가 현 정부와 상관없는 일이라도 발뺌하고 있지만, 이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과정 전체를 방해하고, 외압을 가해 온 주체가 법무부와 국정원, 군과 경찰, 검찰과 경찰, 국가보훈처의 고위층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현 정부가 대선 불법개입을 자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점에서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지난 대선이‘불법선거’였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응분한 사과와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 근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참에 우리는 전두환 정권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으로 6월 민주화운동이 터져나온 역사적 교훈을 박근혜 정부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사랑의 사회적 표현’이라며 교회와 신자들이 공동선을 위해 투신하라고 오늘도 다그치고 계신다.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면, 당연히 신자들은 이 불의에 항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일삼는 자들과 불의를 모른 체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루카 13,27)고 대답하실 것이다. 진실을 따라 걷는 사람들만이 하느님 나라 안에 있을 것이며,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밖으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 사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천주교회의 성직자, 수도자를 비롯한 모든 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민주회복을 위해 나서주기를 호소한다. 특별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복음의 빛으로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사 청하며,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국정원 등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가기관에 대한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2.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을 통한 불법 선거개입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3. 박근혜 정부는 불법 선거개입을 자행한 국가기관 검찰 수사에 대한 모든 외압을 중단하라.
4.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불법적 행위의 책임과 그 수혜자로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0월 30일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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