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04-04-11 18:35:33)

김태일

4.15 총선이 다가옵니다. 진보적 세력의 국회진출을 위해 1인2표제를 적극 활용합시다.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여러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글터인들이 열린 우리당 쪽에 표를 밀어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사실 자기 지역에 진보적 후보(예를 들면 제가 당원으로 소속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없는 경우 열린 우리당을 밀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경우 우리 모두가 1인2표제(비례대표제)를 적극 활용하여 진보적 정당의 국회진출을 도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표는 후보에게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저희 민주 노동당의 국회진출을 도와 주십시오. 참고 삼아 1인 2표제(비례 대표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1인 2표제(비례대표제)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되어지는 국회의원입니다.

일인 이표제를 통해 정당투표가 실시되는데 이때 정당투표에서 얻어지는 표의 비율에 따라 각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 40%의 득표를 정당투표에서 차지한다면 그 당은 56석의 비례대표중에서 24석가량의 의석을 얻게 되는것입니다.

현재 선거제도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제도를 고치는 논의가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총선전 각정당이 비례대표후보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총선을 통해 각정당의 후보들이 획득한 표를 정당의 표로 합산 그것을 비율로 나누어 46명의 의원을 각당별로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오는 4월 15일 총선이 있기 전 한나라당은 비례대표(전국구)후보 47명의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총선을 통해 각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받은표가 전체 표의 20%라고 한다면 47명의 20%인 9명의 비례대표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후보 1번부터 9번까지의 후보)

같은 경우로 열우당이 만약 30%의 표를 획득했다면 47명의 30%인 14명의 비례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경우는 지지 후보와 지지 정당이 다른 경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수도 있기때문에 17대 총선에서는 정당명부제(총선에 지지후보와 정당에 각각투표하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구 조정에 따른 비례대표수의 변동, 지역감정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등에 따라 17대총선에서는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박광수 (2004/04/11 23:38:02) 이름은 지은 사람이 원하는대로 불러주는게 예의 아닌가?

92윤경 (2004/04/12 03:23:41) 광수야... 금요일날 못봐서 너무 아쉽다.. 그런데..무슨 말이야?? 너무 어렵구나.. 쉽게 얘기좀 해주렴..

92윤경 (2004/04/12 03:52:07) 그리고 태일이형.. 써주신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우리 글터는..제 좁은 생각인데.. 너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나 생각해요.. 특히 저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제가 인간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ㅋㅋㅋ 그런 의미에서도 형 글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92윤경 (2004/04/12 04:03:51) 형.. 그리고 정현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지난번 여의도에서 만났을 때.. 나.. 괜히 날카로워져서.. 이쁜 정현이에게 투정부린 거라고.. ^^ 전해주실 거죠??

모우 (2004/04/14 17:26:36) 1인 2표제의 묘미,,, 후보는 건전보수(?)에게,,, 정당은 진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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